[현장연결] 윤 대통령,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…의료개혁·늘봄학교 점검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·도 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의료 공백 심화 속에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, 늘봄학교 참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봅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요즘 제가 정부의 업무보고를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갈 때마다 정말 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문제를 우리 시도 지사님들 또 우리 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시도 교육감님들도 특별히 모셨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상황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먼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.<br /><br />의료는 복지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어린이와 노인,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2,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.<br /><br />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,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%,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%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.8%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.8%에 이르게 됩니다.<br /><br />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그리고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인구 1,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.7명인데 우리나라는 2.1명입니다.<br /><br />의사 수로 환산하면 1.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,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됩니다.<br /><br />2051년이 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.7배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,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?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,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시도지사님들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늘봄학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저는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....
